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책사회부 유승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1]유 기자, 이번 권익위 결정은 특혜를 준 쪽은 있는데 특혜를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<br><br>먼저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. <br> <br>권익위가 지난 1월,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과 병원 입원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건데요. <br> <br>이 전 대표가 피습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이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를 요청했고요. <br> <br>소방이 이를 수용해 헬기를 띄웠고 서울대병원은 입원을 받아줬습니다.<br> <br>그런데 권익위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도움을 받은 이 전 대표와 천준호 당시 비서실장은 '종결 처리', 도움을 준 부산대병원, 서울대병원, 소방 관계자 4~5명은 '위반'이라는 거죠.<br> <br>[질문2] 도움을 받은 사람은 종결 처리라, 왜 그런 건가요? <br><br>도움받은 사람,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입니다. <br> <br>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조사하는데, 국회의원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자에서 빠져 있습니다.<br> <br>지난 1월 이 사건 특혜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권익위로 접수돼 조사에는 나섰지만, 현역 의원인 두 사람은 조사 근거와 권한이 없어 종결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. <br> <br>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"규정, 권한도 없는데 조사하겠다고 덤비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.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면 뭐라고 답하겠냐"고 하더라고요.<br> <br>[질문3] 그러면 도움을 준 병원, 소방 관계자 4~5명은 왜 문제가 되는거에요? <br><br>일단 모두 공직자에 해당돼 권익위가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<br> <br>앞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, <br> <br>헬기를 요청한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요청 권한이 없는데 해서 '이권개입, 알선청탁' 위반했다고 봤고요. <br> <br>헬기를 띄워준 소방 관계자는 요청자가 권한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규정 위반,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워낙 서울대로 환자가 몰리다보니 다른 병원 환자를 받아주려면 지침이 있는데, 이걸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[질문4] 민주당은 뭐라고 해요? <br><br>당사자인 천준호 의원은 "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종결사건을 '물타기'하려고 정치행위"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"이 전 대표에 대한 헬기이용과 치료는 특혜가 아니라면서도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문제삼는 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갈라치기"라고요.<br> <br>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공격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> <br>이 전 대표 측은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질문5] 어쨌든 권익위가 애매한 결론을 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전 대표, 특혜가 있었다는 건가요? <br><br>종합하면 권익위도 특혜 여부는 모른다는 겁니다. <br> <br>애초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 판단 자체를 안한거니까요. <br> <br>예를 들어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원 공무원인 대법관이었다면 조사할 수 있었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 설명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권익위가 비슷하게 종결시킨 사례, 한 달 전에도 있었죠. <br> <br>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종결했거든요. <br> <br>국민적 의혹을 산 사건들을 종결 처리하며 규정이 없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의 발표를 반복하는 건 의혹도 해소시키지 못하고 논란의 불씨만 남기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책사회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
